우상호 의원,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지적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값비싼 연구 장비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실시한 2013년 8~11월 354개 기관 5만7000여점의 국가 연구시설 장비 관리 실태 조사 결과표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46개 기관이 관리점수 평균 60점 이하(100점 만점 기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또 17점의 장비, 9억원 상당의 국가 연구 장비가 유실된 미확인장비로 밝혀졌다. 여기에 전체 장비의 21.1%인 1만2191점이 유휴장비와 불용장비로 밝혀졌다. 기관이 보유한 공동 활용 장비 중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46.6%로 장비 공동 활용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첨단 고가 연구시설이 운영인력이 없어 방치되고 있거나 사용 목적을 상실해 5년 이상 창고에 방치된 장비 등 총체적인 연구시설 장비 관리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2015년 장비구입 예산 심사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관리부실 기관에는 개선 권고 공문만 보내는 등 솜방망이 행정 조치를 취했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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