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폰 공급가 OECD 1위…제조사 폭리 심각

(출처-문병호 의원실)

2013년 일반폰 공급가 1위 230.56달러, 고가폰 공급가도 512.24달러로 1위
단말기공급가 1위 한국의 2012년 1인당 GNI는 OECD 34개국 중 25위 수준
문병호, 단말기 공급원가 공개와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해 단말기 가격 낮춰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가계통신비 절감이 민생정책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국 중 우리나라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가 지난해 일반폰(Basic Phone)과 고가폰(Premium Phone) 모두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1위로 나타났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요금제뿐만 아니라 단말기 공급가 인하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2011~2013 OECD 주요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2014년 3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폰 공급가는 2011년 2위(246.40달러), 2012년 2위(235.91달러)였으나, 2013년에는 일본(200.72달러)을 2위로 밀어내고 1위(230.56달러)로 올라섰다.

일반폰 공급가가 높은 일본은 2011년 1위(301.58달러), 2012년 1위(268.00달러)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우리나라(230.56달러)에 이어 2위(200.72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일반폰 공급가가 2011년 21위(108.94달러), 2012년 15위(109.94달러), 2013년 18위(107.5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했다.

고가폰 공급가도 우리나라는 2011년 3위(410.98달러), 2012년 3위(492.99달러)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미국(505.38달러)을 제치고 1위(512.24달러)로 올라섰다. 우리 국민들이 일반폰에 이어 고가폰도 OECD 최고가를 지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고가폰 공급가가 2011년 1위(456.35달러)였으나, 2012년 7위(453.86달러), 2013년 14위(359.90달러)로 떨어졌다. 미국의 경우 고가폰 공급가가 2011년 18위(340.34달러)에서 2012년 1위(523.11달러)로 올라섰으나, 2013년 한국(512.24달러)에 이어 2위(505.38달러)를 기록했다.

문병호 의원은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OECD 34개국 중 25위 수준인 우리나라 단말기 공급가가 1위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단말기 공급가에 거품이 많고 단말기 제조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일부 단말기제조사들은 일반폰과 고급폰을 세계 최고가로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가계통신비 증가를 부채질해왔다”며, “정부는 단말기 공급원가를 공개하고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휴대폰의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