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망명' 확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미래부 깊어지는 고심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미래부, 카톡발 사이버망명 확대에 대책 마련 고심
다음카카오, 검찰에 자료를 '선별'해 제공한 적 없다"는 입장 발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나영 기자]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이버 망명으로 불리며 '카톡발(發) 한국 모바일 메신저 엑소더스'로 확대되는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주무부처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이번 정기 국감에서 주요 안건으로 단단히 벼르고 있어 미래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10일 미래부 관계자는 "서비스사업자인 카카오 카카오가 프라이버시모드를 비롯해 대책을 만들었다"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상황을 주시하며 의견 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즉, 정부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대책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사이버 검열 논란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훼손 논란에서 출발한 만큼 미래부도 난처한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며 사이버 상에서의 명예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사업자 대책 추이 및 전문가의견, 시장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한 뒤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한국 모바일 메신저 이용자수는 급감하고 있다. 랭키닷컴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9월 3째주(9월21~9월27일) 일평균 이용자수는 2646만명이었으나 9월 4째주(9월28~10월4일)에는 2605만명으로 감소했다. '라인, 네이트온, 마이피플, 챗온'과 같은 한국모바일메신저 평균 이용자도 1주일 사이 167만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이번 카톡 검열이 한국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이용자 전체의 감소를 불러온 것은 맞지만 국내 메신저를 완전히 끊고 이동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미래부 관계자는 "해외 메신저들의 시크릿챗 같은 기능 때문에 넘어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은 검찰의 카톡 검열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하며 미래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오는 13일 예정된 미래부 국감에서 정부의 대처에 대해 강도높은 신문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카오톡은 프라이버시모드 도입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도 "창조경제를 창조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일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미래부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카카오는 이날 "검찰에 자료를 '선별'해 제공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카카오톡이 범죄 혐의와 관련 있는 부분을 추려 수사기관에 제공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당사자인 정진우 대표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간업체가 영장을 집행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며 다음카카오에 공개 질의를 하고 나선데 따른 대응이다.

다음카카오는 "일부 언론에서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다음카카오 법무팀이 카톡 대화내용을 직접 선별해 경찰에 넘겼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카카오는 영장에 기재된 정보 중 서버에 남아있는 정보만 제공할 뿐, 절대 자의적으로 특정 대화만 선별해 제공하지 않는다.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개인이나 사기업이 판단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