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제정책 불확실성, 기업투자 장애요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책불확실성과 국가청렴도 등 제도적 장애요인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투자활동 취약점을 지적했다.

우선 기업투자에 미치는 국가경쟁력지수의 정치·제도적 요인을 비교한 결과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높을수록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정책 불확실성 지수 1단위가 높아지면 자산대비 투자비율이 0.08%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간에는 반대방향의 추이가 나타났다. 정책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의 경기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지수(CPI)가 개선될수록 기업투자가 증가하는 성향도 보였다. 국가청렴도지수 1단위가 높아지면 한국 상장기업의 자산대비 기업투자비율은 0.58% 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2013년 현재 한국의 정부청렴도는 조사대상 175개국 중 45위로 싱가포르(5위), 홍콩(15위) 일본(18위) 등 경쟁국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 투명성 평가는 148개국 중 137위로 싱가포르(1위), 홍콩 (3위), 대만 (10위), 일본(14위)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객관적 의사결정평가 역시 148개국 중 79위로 싱가포르(1위), 일본(10위), 대만(19위), 홍콩(24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

아울러 건설승인규제 비용의 증가도 기업투자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과 관련해 중복 부과되는 준조세 및 부담금, 과도한 기부채납 등이 문제가 된다.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각국의 투자·창업 환경 순위(Doing Business) 순위에서 지난해 한국의 건설승인비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3%로 홍콩(15.4%), 싱가포르(15.7%), 대만(15.9%), 일본(28.1%)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건설승인비용 비율을 1% 포인트를 줄이면 2012년 상장회사를 기준으로 6349억원의 투자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다.

김현종 한경연 연구위원은 “비제조업 기업의 투자활동에는 친비즈니스 지수도 영향을 미친다”며 “외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건설허가비용을 감축시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