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공공기관·사기업, 뉴스저작권 침해 심각"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서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뉴스를 무단으로 게재하는 등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뉴스 저작권 이용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2969곳 중 뉴스이용 사이트는 676곳(22.7%)이었고 이중 기사 무단게재 등 불법이용 사례가 발견된 사이트는 429개(63.5%)였다.

또 일반기업 5055곳 중 뉴스 이용 사이트가 773곳(15.3%)였고 이중 407개(52.7%)의 뉴스 사이트가 뉴스저작권을 불법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언론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뉴스저작권을 신탁한 62개의 매체 중 58개 매체였다.

박 의원은 "뉴스는 언론사의 창작물로 음악, 영화, 게임 등과 같이 저작권의 허락 없이는 사용해선 안 된다"며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저작권의 올바른 사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