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무상 안전점검 확대…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등 포함

국토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시행

출처: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취약시설은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농어촌도로 교량 ▲지하도·육교 ▲옹벽·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을 국가가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을 관리하는 주체 또는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점검을 요청하면, 무상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점검 결과는 무상안전점검을 신청한 관리주체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돼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사고 발생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공동구, 항만외곽시설, 배수·빗물펌프장 등의 시설물이 2016년부터 1·2종시설물에 포함돼 관리된다. 2종시설물 중 도로터널·철도역사 등 공공건축물·절토사면의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