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4. 전문가가 본 인사청문회 제도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김혜원 기자, 손선희 기자]

엉성한 검증·표적공격 '제도 운영'이 문제
청문회는 '죄' 없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

안대희ㆍ문창극 두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뒤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움직임에 정치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이 답이 아니다"라며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 직후보자의 능력과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검증보다 '도덕성 검증'이란 명분으로 포장된 신상털기식 현 청문제도의 보완 필요성에는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청문회가 정당의 정치적 유ㆍ불리에 따라 변질되고 있다는 게 학계의 진단이다.

특히 안대희ㆍ문창극 두 후보 낙마의 경우 청문제도 탓이 아니라 청와대의 후보 검증 부실을 원인으로 진단했으며, 잇단 총리 낙마 사태를 여권이 인사청문제도 책임으로 전가해 위기를 모면하려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청문제도 개선 주문과 새누리당의 손질 움직임에 "제도를 탓할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점이라기보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상털기를 목적으로 한 정치권의 과도하고 공정하지 못한 문화가 문제"라며 "이 부분은 제도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폭로에 열광하는 여론이 있고 거기에 편승해 청문회 스타로 뜨고 싶어하는 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이 맞아떨어지면서 '신상털기', '마녀사냥'식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정치문화의 문제지 제도를 바꾸거나 규제를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도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묻자 "총리 후보자 두 사람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게 아니다"라며 "두 후보자의 낙마는 국민 여론의 검증과정에서 낙마한 것이다. 문제제기를 하려면 공직자의 적합성 기준을 따져봐야지 인사청문회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안대희ㆍ문창극 두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에 모욕을 줘 그만둔 게 아니지 않느냐. 만약 여론의 검증이 모욕적이었다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굳이 낙마시킬 필요가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보완책은 필요하겠지만 최근 (총리 낙마) 국면에서 (인사청문제도 개선 문제가) 제기될 것은 아니다"며 "청와대가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한 뒤 공직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에 보내야지 모든 것을 인사청문회에 맡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의 사전 검증이 잘 안된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의 청문회 질의태도에 품격이 필요하지만 그 문제가 청와대의 사전 검증 부실에서 파생되는 문제와 비교하면 마이너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김민전 교수는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중도 사퇴하게 됐는데 그걸 보면 국회 인사청문제도가 틀린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대신 김 교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준투표권 부여와 청문 대상의 확대를 주장하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 인사청문 이전 단계인 청와대의 사전 검증 보완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정부의 인사실패는 청와대의 사전검증 인력 부족이 주원인"이라며 "공직후보자에 대해 관련기관을 통해 기초자료를 받긴 하지만 검증 인력 부족으로 인해 청문절차를 밟기 위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논란이 되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검증이 잘 안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용철 교수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과 관련 "'수첩 인사'로 불릴 만큼 인사풀이 너무 좁고 그로 인해 인사 발굴 작업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선 수첩인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여야를 떠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보면 항상 특정 낙마 후보를 정해놓고 '표적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왔다"며 "인사청문회가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변질되고 그래서 신상털기식 공세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문제도가 단기적으로 문제점이나 부작용이 있더라도 본연의 취지와 목표는 살려나가는 게 맞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사청문제도가 궁극적으로 사회 지도층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다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우리 사회가 그런 자정기능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마녀사냥 낙마는 안된다" 청문회 뜯어고친다는데

＃여야, 제도 손질하나

與, TF 꾸리고 전체회의 열어
野 "청와대 인물검증이 탈난 것"

정치권에서도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온도차는 뚜렷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인사검증 시스템을 직접 문제 삼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제도 손질에 서둘러 나섰다.

반면 야당은 과거 노무현 정권 당시 인사검증 강화에 주도적으로 나선 새누리당을 겨냥해 '자승자박론'과 '인물부재론'으로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인사청문 제도 개선 논의는 정파적 논리에 휘말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인사검증 본질은 묻혀지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새누리당은 지난 3일 인사청문 제도 개혁을 위한 TF를 꾸리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TF는 최근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불명예 낙마를 계기로 현행 인사청문 제도가 지나치게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돼 오히려 유력 인사의 공직 진출을 막는 족쇄가 아니냐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

TF 위원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청문 제도의 순기능은 잘 알고 있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국가가 필요한 인재가 인사청문회 제도로 공직을 수행할 기회를 제약받는 문제점도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 간사인 같은 당의 박민식 의원은 "개선 논의를 정쟁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아쉬운 시각"이라면서 "맑은 정신으로 차분하게 좋은 방안을 마련하면 야당에서도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당의 바람과는 달리 야당에서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부실한 사전검증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TF가 개혁안을 내놓기 전에 앞서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가 불가피한 이유다.

일단 새누리당의 목표는 연내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다. 장윤석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TF팀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각국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살펴보고 전문가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인사청문 제도 개혁 TF는 동시다발적인 인사청문회 일정 와중에도 이번 주 중으로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TF에 참여 중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마지막 토론회는 야당과 같이 개최하려고 생각 중"이라며 "이르면 8월 중으로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TF 차원의 논의 외에도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새바위)'를 통해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꾸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바위를 이끄는 이준석 위원장은 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당내 인사검증 기구를 각 선거 6개월 전에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상설 검증위 체계는 장기화할 경우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공직선거 6개월 전에 기구를 구성해 상향식 공천에 자격 조건을 부여하는 형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금의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능력 검증보다 신상털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때 후보자 개인의 신상은 비공개로, 정책 능력은 공개로 검증하는 이른바 투트랙안을 국회개혁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10월 정기국회 때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