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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 백지화되나…강남구, 개발계획 또 반려·로비의혹까지 제기

최종수정 2014.07.02 18:53 기사입력 2014.07.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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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과 감사원 결과발표에 대해 강남구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과 감사원 결과발표에 대해 강남구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강남구 환지계획 반대입장 고수…대토지주 로비 의혹까지 제기
서울시 "감사 결과 문제 없어…협의 거쳐 개발계획안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구룡마을 개발계획 수립기한이 한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남구와 서울시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시가 강남구에 개발계획을 다시 제출했지만 강남구는 재차 반려했다. 이어 강남구는 로비의혹까지 추가로 제기하는 등 구룡마을 개발을 둘러싼 공세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감사원 결과발표에 대한 입장과 구룡마을 개발계획안 반려 이유에 대해 발표했다. 강남구는 감사결과 중 ▲시행방식 변경과정에서 강남구 등 관계기관과 미협의, 주민공람 누락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며 ▲대토지주 땅을 불법 추가 편입 특혜에 대해 문제가 있음에도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이 없어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서울시와 정 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강남구 감사과 관계자는 "감사원이 무효라고 할 경우 소급해서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없었던게 돼 버리고 무효 판정하면 행정행위가 실효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감사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의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를 전혀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감사원은 일부 환지방식을 포함하도록 한 개발방식 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개발이익 특혜여부 판단 여부는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신 구청장은 대토지주의 로비의혹을 상세하게 밝히며 서울시의 개발계획 수립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날 이희연 강남구 감사과 팀장은 "2009년경 대토지주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1400억원의 자금을 조성했고 포스코건설이 지급보증을 섰다"며 "자금 중 일부를 신연희 구청장에게 로비했고 많은 공무원들에게 로비한 의혹이 있다. 1400억원 중 500억원이 군인공제회 돈 상환에 쓰였고 100억원 이상이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건설사는 우리도시개발PF제1차라는 SPC에 지급보증을 섰고 구룡마을의 대토지주인 중원 측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ABCP를 발행한 회사라는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도시개발PF제1차 인수자들에게 지급보증을 섰고 2008년 1400억원을 지급보증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또 이런 정황을 검찰수사에 맡기겠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해에도 검찰 수사 의지를 밝혔던 신 구청장은 "33년간 공무원으로서 동료였으니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바로잡도록 기회를 드렸던 것"이라며 "감사원 결과가 나왔고, 도시정비과에서 감사원을 인용해 허위사실 유포했으니 이쯤하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룡마을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도

구룡마을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도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남구의 발표 사실이 기존과 다른 점이 거의 없고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로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런 의심과 정황이 있다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구는 환지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환지가능범위에 제한을 뒀기 때문에 넘어설 가능성은 없다"며 "대화나 협의로 가장 문제가 적은 계획안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직권으로 입안하는 방안보다는 환지계획 인가권자이자 개발계획을 입안권을 갖고 있는 강남구청과 협의해 풀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강남구는 일부환지 방식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고 서울시는 거주민들 재정착과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는 환지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8월2일로 예정돼 있는 개발계획 수립기한까지 이견이 봉합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8월 개발안을 결정할 당시 개발구역의 18%를 환지규모로 잡았지만 지난해 말 2~5% 수준으로 축소했다. 구룡마을에서는 대토지주 1인이 구역 전체 면적의 44%(13만㎡)를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주들이 2%를 환지받는다고 가정하면 개발이익은 310억원이며 대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3억원 수준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서울시가 추정하는 환지 공급 규모는 전체 구역면적의 2~5% 수준이다.

구룡마을 개발사업 추진 현황 (자료 : 감사원)

구룡마을 개발사업 추진 현황 (자료 : 감사원)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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