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대정부질문 보도자료에서 중기청이 지난 1월 17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총 42건의 고발건을 접수받았으며, 이중 검토 처리한 18건에 대해 모두 미고발 처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4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중기청이 의무고발요청권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검토한 사건 전부를 검찰 미고발로 종결했다"며 "정말 중소기업에 미치는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의무고발요청제 전담 직원이 5급 2명에 불과하다며 중기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과연 중기청이 의무고발요청권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겠느냐"며 "정권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나 단순한 제도적 개선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는 절대 뿌리 뽑을 수 없음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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