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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기존 방식으론 임대 8만채 힘들다”

최종수정 2014.06.10 16:38 기사입력 2014.06.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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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설형은 한계점 도달, 공급방식에 대변화 예고…민간사업자·협동조합 활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대주택 8만채 공급 달성을 위해 대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규모 건설형으로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 시장이 손질 중인 대안으로는 민간사업자와 협동조합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꼽힌다. 제3자를 활용한 방안으로 시장 참여 등의 실효성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출입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정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서울시 출입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새로운 시정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박 시장은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기 시정운영 방향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새로운 모델을 통해 임대주택 8만 공급을 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과거와 같은 대규모 건설용 임대주택 공급은 불가능하다”며 기존 방식과의 선을 그었다. 지금까지의 건설·매입형 임대공급이 택지고갈과 재원부족으로 한계점에 도달해서다. 이에 민간사업자와 협동조합을 육성시키는 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겠다는 게 박 시장의 계산이다.

이는 최근 서울시가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량을 줄이겠다고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차형식 임대주택 비율을 현 30%에서 50%까지 끌어올리는 대신 건설형을 줄여 임대주택 재원을 아끼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중 민간사업자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방식은 ‘준공공임대’ 형태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3월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풀어주고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대신 시행자는 임대료나 향후 분양을 통해 수익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예컨대 역세권을 개발해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운영할 경우에는 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로 허용하고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도 임대주택으로 건설시 임대기간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향후 임대료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향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사업초기 수익을 얻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서울시 요지에 주택을 쉽게 지을 수 있는 데다 용적률까지 풀어줘 향후 분양을 감안하면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는 셈이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다만 임대료 인상폭과 시기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토지소유자를 끌어들인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비슷한 방식이다. 토지소유자들이 각자 출자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만들 경우, 서울시가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10년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출자지분에 따라 임대수익을 배분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방식의 공급원을 논의 중에 있다”며 “틈새계층 지원까지 놓치지 않는 지원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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