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경영2.0' 세미나서 모바일 앱마켓 공정성 논의
30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미디어경영2.0' 세미나에서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법학과)는 구글·애플의 불공정 문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시정 조치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모바일 앱 마켓 시장의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자원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플랫폼(OS) 업체들이 유통 수수료 명목으로 모바일 콘텐츠 수익의 30%를 독식하면서, 정작 콘텐츠 개발사들은 제대로 수익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 스타트업들이 창조경제 산업인 모바일 앱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같은 취약한 유통구조 때문에 경영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황 교수는 "구글 애플은 개발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업자'일 뿐인데 내용까지 심의하는 절대 갑(甲)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버그 수정이나 이미지 교체 등도 심의 대상이 돼 개발자로 하여금 사업활동을 방해받고 있다"며 "심의 이후에도 처리·불처리 통지가 잘 이뤄지지 않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서비스 중단) 혐의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구글과 애플의 지위 남용은 높은 수수료율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수수료율이 가장 높다는 백화점(22~25%)과 견줘도 구글 애플의 30% 수수료율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또 구글과 애플이 똑같이 30%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담합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앱 개발사 레코드라인의 황선호 대표는 "새로운 기능이나 이미지로 창의적인 시도를 하는 앱이나 구글이나 애플이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앱들 모두 거부된다"며 "이들의 약관 운영 준칙은 불투명하고 자의적이라 왜 거부됐는지도 정확히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부당한 구조가 이어질 경우 모바일 앱 생태계에 악순환이 거듭될 것"이라면서 "애플과 구글이 제대로 된 심의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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