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정부에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 건의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는 29일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를 발표하고 국회사무처·국무조정실과 각 정부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중견련은 지난 두달간 회원사를 비롯한 전체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사례를 조사해 ▲입지(9건) ▲노동(6건) ▲세제(9건) ▲금융(8건) ▲공정거래·판로(5건) ▲인증·검사(5건) ▲주택·건설(3건) ▲기타(9건) 등 총 54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54건의 건의 중에는 ▲산업기술단지 내 도시형공장 설립규제 완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 ▲화학안전시설 공제대상 포함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제외 등이 포함됐다.

김홍국 중견련 규제개혁위원장은 "기업이 크고 작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와 지원이 엇갈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고, 도전적인 기업문화가 꽃피는 토양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