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겁지겁 만든 도시…치유가 필요한 때"

급속도로 진행된 국토개발이 아름다움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국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게 됐다는 지적과함께 이제는 하나 하나 치유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7일 오후 열린 아가포럼 창립토론회에서도 이런 주장이 공감대를 이뤘다.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허겁지겁 건설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이나 자연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었고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국토의 아름다움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고 국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게 됐다. 이제는 하나하나 치유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차관 출신으로 국토정책을 30여년간 수행해온 한만희 '아름다운 주택포럼(아가포럼)' 창립 준비위원장의 일성이다. 한 위원장이 이처럼 말한 것은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쌓은 성과가 있지만 디자인과 삶의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숙제가 많다는 점을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어서다.

27일 오후4시 서울 서초동에 소재한 대한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아가포럼은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들이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며 저마다의 의지를 다지는 장이었다. 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토 개발과정에서 집이 없는 분들이 집을 얻게 됐고 업무용 빌딩, 철도, 도로 등 인프라도 구축이 됐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제 하나 하나 치유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아가포럼'은 새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아름답게 짓도록 유도를 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서 노후 주택을 개선해 나가는 두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사에 이어서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과 윤영호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우리나라 주택개량 사업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남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정비 위주로 노후불량주택문제를 해결해 왔다"면서 "주택부족문제와 도시기반시설 부족문제 해결 등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위주의 획일화 등 도시의 정체성, 다양성과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대 들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으면서 기존 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최근에는 비주택가구를 비롯해 저소득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과 환경개선을 직접 제공하는 주택개량사업이 지자체나 비영리 민간단위에서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택개량을 위해서는 좀더 지원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개보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자금지원방식과 주택개량이 필요한 가구에게 개량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지원방식으로 이뤄져 왔는데 자금지원방식 중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담보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어서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수혜자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남 사무총장은 이에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주택개량과 동네가꾸기, 기술지원, 잉여주택자재 나눔 등이 펼쳐질 수 있고 이런 주택개량프로그램은 양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윤영호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개량과 품격있는 국토'를 발표하며 "기존주택이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되고 국토의 슬럼화, 삶의 질을 저해하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아가포럼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을, 우리의 국토를 정성껏 가꾸자는 취지로 전직 관료,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들어진다. 포럼 참여자들이 기부와 봉사활동을 벌여 주택개량과 동네가꾸기, 기술지원, 잉여주택자재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