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3월 말 항저우시 정부가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도심에서 25㎞ 떨어진 중타이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쓰레기 소각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주민들은 지하수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이유로 반대 서명을 해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지난 8일 항저우시는 전문가 및 언론과의 소통 자리를 마련했는데 주민들이 이를 프로젝트 추진 의도로 보고 10일 집단 행동에 나섰다. 결국 항저우시 정부는 11일 "사망자 없이 사태는 해결됐으며 앞으로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프로젝트를 개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윈난성 쿤밍에서는 주민들이 환경오염 문제로 1000만t 규모 정유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쿤밍시 시장으로부터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프로젝트는 정부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때 주민들은 웨이보ㆍ웨이신(중국판 카카오톡) 등으로 참여자를 모으고 정보를 공유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정보가 실시간 전달되면서 집단 소요사태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4년간 주민 100명 이상이 참여한 소요사태는 총 871건인데 2012년에만 209건이 발생했다. 2007~12년 연평균 55%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시위 참여 주민 100~1000명 규모는 590건(전체의 67.7%), 1001~1만명 271건, 1만명을 넘은 경우는 10건이다. 지역별로는 광둥(267건), 쓰촨(54건), 장쑤(43건) 순이다. 집단 소요사태의 주된 원인은 노사분규(267건), 불공정한 법 집행(174건), 철거 및 토지 징수(97건), 주민권익 도모(53건), 환경오염(37건), 불만 표출 및 정부와의 갈등 고조(37건)등이다.
2억7000만명에 육박하는 농민공, 빈부격차ㆍ집값ㆍ물가ㆍ반부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도시 주민, 그리고 연간 700만명에 달하는 대졸자 중 취직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대졸자 실업률 약 10%)은 언제든지 소요사태의 주동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들이 연합해 대규모 집단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 사회는 큰 소용돌이에 빠진다.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와 밀접히 연계된 상황에서 집단 소요사태를 비롯한 중국 내 사회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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