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 초청···'통일은 경제문제다' 세미나 개최
자유경제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통일은 경제문제다'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신 교수는 "통일 후 10년간 남측 총소득의 7% 정도가 비용으로 치러질 것"이라며 "그런데 통일과 동시에 나타나는 이득은 바로 분단비용의 소멸 부분을 의미하는데 이것만으로도 통일비용보다 크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 기간을 통해 남측은 매년 11% 내외의 경제 성장을 얻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성장률 추세대로라면 통일 시점의 남측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10년 후에는 7만7000달러로 늘어나고 북측 주민까지 합한 국민소득도 6만5000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신 교수는 이어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는 투트랙 방식의 접근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 주도로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일 과정에서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남북통일이 중국 등 주변국에도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통일비용 지출이 사회보장과 관련한 단순한 이전 지출이었던 독일과 달리 북한 지역을 특별경제구역으로 설정해 통일을 이루게 되면 더 큰 통일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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