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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프리즘]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끝나지 않는 전쟁

최종수정 2014.04.24 11:16 기사입력 2014.04.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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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지난 21일 중국 인민일보 인터넷판은 헤드라인에 시진핑 주석이 32년 전 지아다산(賈大山)을 만났던 사연을 상세히 실었다. 시 주석은 1982년 정딩(正定)이라는 현급 지역에 공산당 부서기로 부임한 뒤 유명 소설가인 다산을 찾아 정딩의 역사문화 유적 보수와 재건, 민생 개선 등에서 3년간 협력한 적이 있다. 시 주석은 1998년 '다산을 기억하며'라는 기고문에서 다산을 청렴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소설을 통해 부패 비리 등 사회악을 배척한 인물로 높이 평가했다.

다산과의 만남은 부패 척결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시 주석의 강한 의지 및 친서민 이미지와 겹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다. 시 주석은 부패 척결을 공산당의 존망과도 연계된 중대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중국 사회의 부패는 과연 어느 정도인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3년 부패인지지수를 보면 중국은 177개국 중 80위다(100점 만점 청렴도에서 40점). 2007년에는 72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계속 떨어졌다. 올 1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위원회는 '2013년 중국 반부패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지난 한 해 감찰기관에 제보된 부패 비리는 195만건에 달했고 이 중 사실이 확인돼 처벌 받은 공직자는 18만명을 넘는다. 위키피디아 중국판은 200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패 비리로 무기 징역, 사형 집행유예 및 사형을 선고 받은 97명의 명단을 기록했다.

대표적 사례로 광둥성 모밍(茂明)시 공직자 부패 비리가 있다. 2009년 상무 부시장의 부패 혐의 조사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2012년 성급 간부 24명, 현급 간부 218명이 연루되고 모밍시 당서기를 역임한 두 사람은 사형 집행유예까지 받은 사건이다. 하지만 당시 처벌 받은 사람은 20명에 불과했다. 지난달 중앙정부의 요구로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됐다. 퇴직 공직자뿐 아니라 당시 조사했던 감찰기관 담당자까지 포함됐다. 시 주석의 부패 척결 의지가 다시 부각됐다.

중국 정부는 부패 관련자 조사와 처벌은 끝까지 엄하게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적ㆍ제도적 보완과 함께 언론과 인터넷 감시를 활성화했다. 2012년 12월 공산당 기율 강화를 위한 '8항규정'을 제정해 형식주의 타파, 접대ㆍ차량 등 관용(官用)지출을 제한했다. 2013년 9월 공직자 비리를 제보하는 사이트 개설에 이어 12월에는 부패척결 5개년 계획에 해당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특히 시 주석은 공산당원과 정부 공직자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청렴을 강조한다. 이런 시점에 시 주석과 다산의 만남, 다산을 기리는 기고문이 주목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시 주석의 리더십과 청렴한 공직자를 보는 시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30년 전 다산은 공산당원도, 공무원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시 주석은 다산을 파격적으로 정딩 지역 문화부서 담당 책임자로 기용했다. 다산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많은 업무 성과와 함께 청렴한 공직자 이미지를 남겼다. 시 주석은 1997년 2월 푸젠성 당 부서기로 있을 때 암으로 임종을 앞둔 다산을 찾아가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시 주석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진출하면서 보여준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와 추진력은 지금도 이어진다. 그가 이끄는 중국 정부는 강도 높은 부패 척결을 지속할 것이다. 어쩌면 부패와의 전쟁은 시 주석 시대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 사회, 미래와 관련돼 있어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한중 관계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은 부패 척결로 인한 중국 공직사회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 특히 중국에 투자 사업을 많이 하는 우리 기업은 부패한 정부 공직자와 관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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