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악성 게시물 혼내겠다"…정부, 페이스북은 손도 못대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세월호 사고 잘 XXX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길 기도할게요" "너희를 위한 나라는 없다. 너희를 위한 정부도 없다. 너희를 위한 경찰도 없어 XXXX들아 날 신고했다고 뭐 영웅으로 보이냐?"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악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에서는 악성 게시물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국내 서비스와 달리 해외 서비스는 정부의 단속 권한이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와 관련된 악성 게시글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아직까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등 국내 서비스는 사업자들이 자체 규정에 따라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어 정부 지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다.

한 페이스북 사용자는 세월호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가며 "세월호 침몰이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라는 글을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또 다른 페이스북 사용자도 입에 담기 어려운 막말로 비난을 자초했다. 앞서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후보 아들이 페이스북에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하다"는 글을 올렸다가 정 예비후보가 사과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처럼 페이스북에서는 세월호 사망자와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외에 서버가 있어 단속 권한이 없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악성 게시물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으름장이 결국은 국내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서비스는 게시글 삭제나 이용자 계정 정지가 가능하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을 때는 단속할 수 없다"며 "국내 이통사들의 협조를 받아 해당 게시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반응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라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대한 분석ㆍ편집ㆍ삭제 권한은 없다"며 "게시물 접근 차단은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