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국회, 숙연한 분위기 속 재발방지책 강구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손선희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치권이 숙연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형 재난·재해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한 법·제도 정비 논의에 들어갔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대부분의 일정을 중단한 채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고대하며 사태 수습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회의 보고만 받을 예정이며 외부일정은 삼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도 올스톱시킨 상태다. 새누리당 역시 세종시장 후보로 선출된 유한식 현 시장의 '폭탄주 술자리' 논란에 따른 윤리위원회 소집 외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다.

여야는 정치적 행보를 멈추는 대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재난·재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난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현장에서 관계부처의 혼선이 지속된 데다 재해대책 기구도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에 각각 있어 이를 일원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전문기관의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안전 매뉴얼을 보강해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자 엄벌을 위한 제도 개혁,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 편성 등을 통한 재난·재해 근절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해상 운송 관련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 정책으로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방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