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역보고서,"韓 고용불안 OECD 최상위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우리나라가 고용의 양과 질 등 모든 면에서 고용불안이 가장 심각한 국가라는 사실이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정부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용의 양과 질 모두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18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노동시장 지표 비교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고용률은 물론이고 근속연수, 임금수준, 시간제 노동비율 등 웬만한 모든 지표에서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고용의 양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활동참가율(66.4%)은 34개 회원국 중 29위로 최하위였으나 실업률(3.3%)은 2위였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의 실업률 지표가 이처럼 외형상 양호한 것은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고용의 양 지표로 활용되는 고용률(64.2%)은 34개국 중 20위였으며 청년(15~24세) 고용률(24.2%, 27위)의 경우 OECD평균(39.7%)에 비해 15.5%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근속연수(평균값 5.1년)는 25개 회원국 최하위로 평균(10년)의 절반에 불과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단기근속자 비율은 35.5%로 가장 높은 반면에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 비율은 18.1%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조차 "한국은 '초단기근속' 나라로, 근속연수 기준으로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임시직 비율(23.8%)은 OECD평균의 두 배가 넘고 29개국 중 폴란드 다음으로 높다.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10.3%)은 중위권 수준이지만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56.0%)은 19개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전체 노동자에서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은 5.8%로 5위에 랭크됐다.네덜란드는 시간제 노동자 비율이 39.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지만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은 6.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고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자 비율도 2.7%밖에 안 된다.

보고서는 "'시간제 노동(파트타임)은 고용이 불안정한 나쁜 일자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면서도 '비자발적 시간제 노동이 고용이 불안정한, 나쁜 일자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임시직은 고용이 불안정하다는 점에 대한 이견은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근속연수 기준이든, 임시직 기준이든, 비자발적 시간제 기준이든 한국의 고용불안은 OECD 최상위권"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금수준과 관련해서는 2011년 기준 한국의 연간 임금총액(2만9053달러)은 22위, 임금불평등(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은 4.85배로 3위였다. 저임금계층은 25.1%로 미국과 함께 OECD 25개 회원국 중 1위인 반면에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33.5%)도 20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연간 노동시간(2012년기준)은 2092시간으로 3위. 남성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성별 임금격차는 한국이 39.0%로, 조사에 응한 OECD 32개 회원국 중 1위였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