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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현실이 된 로스쿨 ‘악몽 시나리오’

최종수정 2014.04.09 12:00 기사입력 2014.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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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천덕꾸러기 신세다. 부모 잘 만난 이들이 쉽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라는 둥, ‘돈스쿨’이라는 둥 비아냥에 시달린다.

일부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근거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립대 로스쿨 등록금은 연간 2000만원 수준이다. 등록금과 책값,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3년 동안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다른 일을 했을 경우 벌게 될 수입까지 고려하면 수억원 손해를 보는 선택이라는 분석도 무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로스쿨 문턱을 두드리는 이들은 적잖다.

박사 학위를 지닌 이들부터 의사, 약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까지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은 차고 넘친다. 다양한 영역의 능력 있는 이들이 법조계에 진입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권장할 일이다. 로스쿨 설립 취지도 거기에 있지 않는가.

문제는 어렵게 공부해서 로스쿨에 들어가도 법조인이 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로스쿨 설립 때부터 우려했던 ‘악몽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치러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67.6%(1550명)로 나타났다.
지난해 75.2%보다 7.6%포인트 하락했다. 응시생 3명 중 1명은 떨어졌다. ‘악몽’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는 합격률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18년에는 35.2%까지 합격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로스쿨을 갓 졸업한 학생은 물론 변호사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과거 졸업생까지 시험 응시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로스쿨 졸업을 위해 들어가는 수억원의 비용과 3년의 시간을 투자해서도 법조인이 될 수 없다면 후유증은 심각하다. ‘로스쿨 낭인’이 현실화될 수 있다.

또 변시 합격이 어려워질수록 학생들은 시험에 나오는 과목 위주로 공부하게 돼 로스쿨 교육의 파행으로 이어지게 된다.

‘악몽 시나리오’를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로스쿨을 향한 냉소적 시선을 거두고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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