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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교육 서비스 규제완화하면 일자리 20만개 창출"

최종수정 2014.03.27 10:16 기사입력 2014.03.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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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의료민영화와 교육 부문의 서비스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면 2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송용주 연구원은 27일 규제학회를 낸 보고서를 통해 "규제완화로 의료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된다면 2020년에는 5조90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유발하고 11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의료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해외 환자 유치 과정을 간소화하고 병원의 영리 추구 사업 진출, 비의료인의 병원 투자, 의료인 간 동업 허용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2020년에는 외국인 환자 148만6000명, 동반가족 44만6000명, 등 총 193만2000명을 유치해 4조1000억원의 진료수익과 9000억원의 관광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디지털병원 수출 등 의료시스템 수출에서도 2조2000억원의 수익을 기대했다.

이를 위해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각종 서비스 업종 규제를 없앤 ‘무(無) 규제 투자자유구역’을 수도권에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의료 서비스 산업 규제를 전국적으로 완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 부분에 대해 규제를 완화,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선 연세대 박사와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교육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로 2020년까지 9만3000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본국으로 과실 송금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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