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 철퇴해달라"··대통령 '침묵'에 업계 '한숨'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게임 규제 폐해를 토로하는 목소리에 침묵하자 업계는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네오플의 강신철 대표는 제2세션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2011년 시행된 셧다운제를 시작으로 최근의 ‘중독법’까지 지속된 규제정책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게임산업이 생명력을 잃고 있다며 "우리가 개발한 던전앤파이터는 중국시장에서 가입 유저 2억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셧다운제로 2009년에 3만개가 넘었던 게임업체 수는 4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중심으로 논의되는 게임 관련 규제 입법 논의가 사기를 곤두박질치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으며, 셧다운제 관련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조윤선 장관이 '검토해 보겠다'는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셧다운제로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이 줄었고 게임중독에 부모들이 개입할 수 없는 열악한 가정환경에서는 효과를 봤다”면서도 “게임산업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도 추구하고 선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규제 철폐 요청에 박 대통령이 침묵으로 대응하자 업계는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중독법이라는 새로운 규제 출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업계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면서 "'셧다운제 도입' '웹보드게임 규제안' 등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올해도 규제 올가미가 계속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뜩이나 외산게임의 득세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 게임사들에게만 의무를 지우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임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어 업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