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끝장토론 본 중기인들 "규제개혁 기대감 커"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20일 청와대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끝장토론)를 본 중소기업인들은 규제개혁 가능성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21일 전자기기 장비를 만드는 김연수 아이티버스 대표는 "중복인증 문제가 기업 운영의 걸림돌이었는데 해결돼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김성홍 성안조명 대표도 "그동안 인증 받아야 할 게 너무 많아 제품 출시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며 "앞으론 인증 받아야 할 숫자가 줄게 돼 비용부담도 덜었다"고 말했다.

끝장토론에서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는 중복인증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1600개 인증 기관이 있고 국가표준(KS) 인증 등 185개 인증제도 운영되고 있는데 인증을 모두 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되는 만큼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제도 중복 개선 방안에 대해 추진 중으로, 향후 인증 받는 숫자를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정부가 인증을 줄이고 규제를 개혁해도 국민이 모르면 소용이 없다”며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혁 현황을 쉽게 볼 수 있는 홈페이지 같은 것을 만들어 누구나 알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보고 TV제조업체 스피드테클로지의 정만호 대표는 "제품 하나 당 인증 한개 받으려면 10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겐 너무나도 큰 짐이었다"며 "이젠 불필요한 인증을 받지 않아도 돼 제품개발에 더욱 신경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끝장토론에 직접 참석한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7시간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와 진정성을 읽을 수 있었다"며 "손톱밑 가시를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토론회서 나눈 이야기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니터링 한다고 해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 기대감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