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 여론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정책이 사회빈곤을 줄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65.9%, 정부 정책이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한 비율은 60.9%로 각각 조사됐다.
이에 대해 아산연구원은 "적지 않은 수의 응답자가 사회빈곤과 계층 간 소득격차와 같은 불평등 해소에 관한 정부 정책의 기능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 대다수 한국인은 부유층 과세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을 돕기 위해 부유층 과세를 확대해야 한다’와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 부유층 과세를 줄여야 한다’는 두 주장 중 71.1%의 응답자는 부유층 과세 확대를, 19.4%의 응답자는 부유층 과세 축소를 지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73.2%), 40대(74.4%), 50대(75.5%)에서 부유층 과세 확대에 좀 더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 20대(64.9%), 60세 이상(66.9%)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비율이 부유층 과세 확대를 지지했다.
소득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 301만원~400만원 , 401만원~500만원 집단에서 부유층 과세 확대에 대한 찬성 비율은 각각 74.9%, 79.4%로 가장 높았다. 이들 중산층 집단은 70% 초반에 머문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비율로 부유층 과세를 찬성하고 있었다.
연구원은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대다수 한국인이 과세 정책의 형평성 문제 보다 과세를 통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가 더욱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또 우리 국민의 68.6%는 우리 경제체제가 소수 부유층에 우호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수 보통 사람에 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9.9%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20대(77.5%)와 30대(83.6%), 40대(77.9%)가 소수 부유층에 우호적인 경제체제라는 의견에 더 많은 비율이 동의하고 있었다. 50대도 전체 평균에 가까운 66.6%가 우리 경제체제가 소수 부유층에 우호적이라고 답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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