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11일 "통일이 되면 적정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2~1.5%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추산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이 될 경우 많은 병력과 장비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침공을 당했을 때 손실을 줄 정도의 군사력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서독과 동독은 각각 684억달러와 116억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했지만 1993년 통일 독일은 181억달러를 지출했다. 통일 독일 전의 22.5% 수준이다. 통일 독일의 국방비는 GDP 대비 2%대에서 1%대로 축소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또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 서독과 동독이 각각 50만명과 17만5000명 등 총 67만명의 병력을 유지했으나 통일이후 37만명 규모의 병력을 유지했다"면서 "남북도 통일 시 100만명에서 최대 150만명의 병력이 감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정치·사회·경제분야 통일 비용·편익연구'에서 북한군이 해체돼 한국군에 흡수될 것으로 전제하고 한국군이 통일과정에서 질서유지 및 안보확보라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한국군의 수준 정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2012년 1월 기준으로 남북한의 병력은 정규군만 남한 63만9000명, 북한 119만명으로 약 170만명이 넘는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통일 시 남는 국방비로 전역하는 병사들의 재교육과 취업알선 등에 투자하면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제가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