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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터넷, 속도만 빠른 암흑기'<이코노미스트>

최종수정 2014.02.12 16:30 기사입력 2014.02.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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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넷판이 빠른 속도에 집착해온 한국 인터넷 환경의 어두운 이면을 꼬집고 나섰다.

10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인터넷 이용 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부의 인터넷 감시·규제가 심해 '암흑시대'라고 평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터넷에 관한 한 한국이 세계 선두주자임을 자처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구로 지난해 국내 웹페이지 2만3000건이 삭제되고 6만3000건이 차단됐다며 “한국 인터넷의 일부가 매주 정부의 검열로 끌어내려진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해 한국을 '인터넷 자유가 부분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로 분류한 점, '국경없는 기자회'가 이집트·러시아·태국과 함께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 명단에 올린 점도 거론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부 관리의 경우 댓글 삭제뿐 아니라 악성 댓글 달기도 즐기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 정보요원들이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가짜 신분으로 박근혜 후보 지지 메시지를 올린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2011년 남성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례도 거론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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