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인터넷 이용 환경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부의 인터넷 감시·규제가 심해 '암흑시대'라고 평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구로 지난해 국내 웹페이지 2만3000건이 삭제되고 6만3000건이 차단됐다며 “한국 인터넷의 일부가 매주 정부의 검열로 끌어내려진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지난해 한국을 '인터넷 자유가 부분적으로 보장되는 나라'로 분류한 점, '국경없는 기자회'가 이집트·러시아·태국과 함께 한국을 '인터넷 감시국' 명단에 올린 점도 거론됐다.
이코노미스트는 2011년 남성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미네르바' 박대성씨 사례도 거론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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