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원천 봉쇄"
방통위는 27일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방통위는 경찰청과 특별공조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자를 집중 단속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키로 했다. 또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하고, 불법유통 검색어에 '신용카드 DB 거래'를 추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또 불법수집된 개인정보의 스팸 활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불법스팸 특별단속 기간'을 선포하고 대응에 나선다. 방통위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수신하는 불법스팸량은 특별히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중앙전파관리소의 수사 인력을 활용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이번 정보유출 사태에서 보듯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작은 방심도 큰 혼란을 야기한다"면서 "더 이상 국민들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제재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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