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장기세제혜택펀드로 2030·서민 자산형성 기여"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내년 말까지 공·사적 연금정보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는 연금포털 구축이 완료된다. PB(Private Bankin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일대일로 상담할 수 있는 미래설계센터(가칭)도 200여개 가량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일 금융위와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가 함께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며 "연금포털과 미래설계센터 구축, 연금 수익률 제고, 장기 세제혜택 펀드 도입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고 세부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노후대비 현물 서비스 보험제공,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장수채권 도입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고승범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알아보기' 링크에 들어가면 국민연금납부내역, 예상연금 등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새로 구축될 종합연금포털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개인의 공·사 연금 전체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시나리오별 예상 연금액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금융회사 등에서 노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래설계센터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일대일로 매칭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미래설계센터에는 금융권 PB은퇴인력 등이 서비스를 실시해 PB서비스 수준의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설계센터 총괄은 금융위가 맡게 되는 것인지
▲복지부와 고용부, 서민금융통합기구, 금감원 지원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금융위가 총괄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관련 TF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미래설계센터 설치와 관련해 기존의 금융권 PB 은퇴인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노후설계컨설턴트(CSA) 등 자격증 소지자도 재무설계와 관련된 교육이 가능한 인력으로 보이는데, 노후설계상담사를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미래설계센터는 신입사원이나 저소득층에게 일대일로 교육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PB 은퇴인력이나 자격증 소지자는 40~50시간의 교육을 통해 상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상담사 자격이 되는 인력이 약 6만명 가량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자산비중 변동 상품의 구체적인 형태는 어떠한 것을 생각하시는지?
▲라이프사이클펀드는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기간, 투자시기 등을 감안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청년기에는 공격적인 투자전략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나이가 들수록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위탁관리형(Managed account) 상품을 도입하면 상품 수수료만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개인연금저축 수익률이 높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개인들이 본인들의 연금이 제대로 운용되는지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상품을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일반상품에 비해 일정부분 수수료가 높아질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

-기존의 재형저축과 별도로 장기세제혜택펀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형저축은 세제혜택(비과세) 특성상 원금보장상품에 적합한 측면이 있다. 재형저축펀드의 경우 보유주식의 매매·평가차익이 원천적으로 비과세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과세 효과가 없고 예금자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적도 미흡하다.
은행적금은 수익성이 낮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젊은 세대와 서민, 중산층의 자산형성에 기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10년간 매월 4.5% 금리로 재형적금에 투자(월복리 가정)하는 경우 예상수익률은 26.5%. 반면 장기펀드의 대표격인 연금펀드의 10년 수익률은 98.05%다.

-장기세제혜택펀드 가입자격에서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빠진 이유는
▲세금탈루 우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사해 본 결과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88,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12의 비율, 88:12의 비율로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노후실손의료보험 개발 배경은 무엇인가.
▲현행 실손의료보험에 고연령이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보험사의 가입제한과 보험료 부담으로 고령층이 가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연령층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와 적정한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이 나왔다.

-현행 실손의료보험과 다르게 입원과 통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데 이유는?
▲현행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통원에 대해 각각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설정하고 있지만 고가 항암제나 MRI 등의 경우 통원 보장한도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고액의료비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상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향후 10년간 주택연금 40만건 공급은 불가능하지 않나
▲베이비부머(55~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와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택연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해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주택연금 총 수요가 약 41만건으로 추정된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인하 효과는
▲주택연금 신청자의 가입부담이 완화되고,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줄어들어 주택연금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 판매수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는 방안은 이번에 왜 포함되지 않았나
▲현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