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의 스티븐 김 교수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탈북자 증언 등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한 뒤 “이 덕분에 현재 북한은 3000여명의 전문 해커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1990년대 중반 중국과의 군사교류를 통해 500명의 해커로 구성된 사이버부대를 창설한 뒤 일선 학생들을 해커로 집중 육성했으며, 이들에게는 주택 공급 등의 특혜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한이 이처럼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핵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대외적인 압박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재래식 전력이 약화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면서 비용과 리스크 부담이 작은 데 비해 강력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이버도발수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IT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사이버도발을 하더라도 한국의 보복 공격으로 잃을 게 없다”면서 “따라서 제2의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등 한미 양국의 반격이 불 보듯 뻔한 군사적 도발보다는 앞으로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이 전력, 통신, 교통 등 핵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물리적 보복을 경고하면서 억지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나 이런 시도가 먹히지 않으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면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08년부터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반도는 '새로운 위험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다음 번 도발은 한국의 대응공격으로 이어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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