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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중전회 폐막…자원배분 시장 역할 강조

최종수정 2013.11.13 09:52 기사입력 2013.11.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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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시진핑(習近平) 집권 10년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2일(현지시간)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건인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결정'을 승인했고 2020년까지 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를 내기로 약속했다.

◆주요내용…'자원배분의 시장 역할 강조'= 3중전회 폐막 후 중국 관영언론인 신화통신에 공개된 공보(公報)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국가통치 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최종 목표로 폭넓은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중점 개혁 대상은 경제 분야로 자원배분의 시장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의 가격 결정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공보에서 금리자율화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개혁의 큰 틀이 시장 역할 강조인 만큼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올 전망이다.

기업들에는 자주적 경영 및 공평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자율적인 소비 및 선택을 중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내륙지역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자유무역지대 건설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농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ㆍ농촌에 통일된 용지(用地)시장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토지개혁과 관련된 내용으로 농촌의 현대화와 농민들의 생활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이 밖에 사회제도 개혁, 세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생보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집법체제를 개혁해 법에 따른 재판권과 검찰권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기로 했다. 이는 시진핑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패척결을 위한 주요 개혁조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 국가안보 체제와 전략도 개선하기로 했다. 새 조직 국가안전위원회는 미국의 국가안보위원회(NSC)와 유사한 형태로 국내외 안보사안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직 조직 구성에 대한 구체적 사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 사법기관, 국가안전부, 외교부를 총괄하는 거대 조직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혁에 총체적 설계와 책임을 맡을 태스크포스(TF)팀인 '전면심화개혁을 위한 영도소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 내용 빠진 3중전회에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이번 3중전회에서 시진핑 정부의 개혁 청사진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원론적인 방향 제시가 많았다는 점에서 미흡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 3중전회에서 결정될 개혁 내용에 대해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컸지만, 중국 정부는 회의 내내 논의 내용을 비공개로 했으며 폐막 후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단어와 수식어로 꾸며진 공보를 발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FT는 구체적인 개혁 내용들은 수 주 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3중전회의 핵심 논의 내용 중 하나였어야 할 국유기업의 권력 축소와 관한 사항이 아예 배제된 것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나흘간의 3중전회 일정 끝에 발표된 긴 분량의 공보는 구체성이 떨어지며 이에 따라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정부가 과연 지속적인 경제성장 유지와 정부 역할 축소를 위한 개혁을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특히 금리자유화 및 자본계정 개방, 후커우(호적)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었던 것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3중전회는 중국 정부가 개혁의 뚜렷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그러나 성공적으로 방향키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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