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年1000건 이상 발생"

장애인 대상 성범죄 최근 2년 사이 두배로 급증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최근 2년 사이에 두 배로 늘었으며,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은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6일 인재근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민주당)이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 건수는 2010년 321건에서 2011년 494건, 2012년 661건으로 최근 2년 동안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피해자 유형을 보면 정신지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전체 4296명 중 76%를 차지했다. 이어 지체장애인 6.5%, 정신장애인 5.6% 순이었다.

20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어 문제다. 2008년 5718건에서 2009년 6198건, 2010년 7364건, 2011년 7898건, 2012년 8874건으로 범죄가 늘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는 2008년 1207건, 2009년 1007건, 2010년 1179건, 2011년 1054건, 2012년 1123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했다.

지역별로 보면(2012년 기준) 경기도가 2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18건, 부산 568건, 인천 543건, 대구 510건, 경남 49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도의 성폭력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재근 의원은 "범죄자들이 정신지체 장애인의 경우, 정확한 일시나 장소와 같은 구체적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최근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을 보더라도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