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화평법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방안' 보고서 발간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화평법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화평법이 기업의 등록비용을 증가시키며, 특히 국내 화학산업의 9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현 화평법에서는 1t 이하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면제조항이 삭제돼 등록 화학물질의 수가 기존 대비 현저하게 증가, 등록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용 증가는 신물질 및 신제품 개발 연구를 어렵게 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등록을 위한 준비 기간이 최소 9개월 소요되며, 등록비용이 1개 물질 당 7000만~1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장벽 때문에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상당수의 관련제품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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