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가 정신, 선진국 40개국 중 27위에 불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이 선진국 40개국 중 27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29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 성장엔진, 기업가 정신이 꺼지고 있다' 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윤상호 한경련 연구위원은 '기업가 정신의 국제적 비교' 주제 발표에서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GED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가 정신은 선진 40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면서 "평가대상 국가를 5개 등급으로 분류 시, 그리스, 이태리와 함께 하위권인 4등급에 해당한다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칠레보다 낮은 수준"라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또 "각종 정책·자금지원을 이용해 얻는 이익이 시장 확대나 신시장 개척과 같이 시장경쟁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클 때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기업가 정신이 발현된다"며 "각종 정책·자금 지원은 지양하고 시장의 원칙에 충실한 제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이석 시장경제제도 연구소장은 '기업가 정신 이론의 전개와 정책적 시사점' 주제 발표에서 "새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는 결국 기업가적 혁신이 잘 이루어지는 경제"라며 "정치권에서 상법개정,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소위 경제민주화법의 제정을 창조경제를 위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격과 이윤에 대한 각종 규제 없이 소비자들의 필요에 경쟁적으로 대응해 이윤을 추구하려는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가 정신이 가장 활발하다"면서 "이때 사람들은 소비자로서, 생산 참여자로서 그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0여년 동안 한국경제가 비약적인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바탕에는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던 기업가 정신이 있었음을 되돌아보고, 현재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의 현주소를 진단해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경제의 강력한 성장엔진은 불확실성에 맞서는 도전과 틀을 깨는 과감한 혁신으로 대표되는 기업가 정신이었으나, 오늘날 경제민주화와 반시장주의 정서를 타고 규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시장을 왜곡하는 법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논의되는 현실은 기업가 정신의 위기이자 한국경제의 위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