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요구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한 애플이 앱 등록 규정 변경을 조만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초 이번 앱 등록 규정 변경 목적이 '과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던 만큼 사업자등록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22일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앱 등록절차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등록번호 요구 문구를 삭제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요구사항이) 조만간 다시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논란을 낳았던 앱 등록 규정 변경이 재개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논란이 일자 애플은 이틀 뒤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넣는 입력란을 슬그머니 삭제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입력란을 다시 추가한다는 것이 애플의 내부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불씨가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애플이 앱 등록 규정 변경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는 과세에 대한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애플 앱스토어 매출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던 만큼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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