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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처 송금액 13년간 135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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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2000년 이후 1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정한 조세회피처에 송금된 금액이 총 1조 달러(13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지역에만 89억7000만달러가 송금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개인이나 법인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지정한 50개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약 1조264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역외탈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지역인 케이먼군도에 47억8000만달러, 버뮤다 28억5000만달러, 바하마 4억4000만달러, 리히텐슈타인 1억9000만달러 등 총 89억7000만달러가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송금액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2000년 조세피난처 송금액은 56억달러였으나 2002~2005년 기간동안 중 매년 약 100억 달러씩 증가했다. 2001년 138억달러, 2005년 468억달러, 2010년 1036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1586억달러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싱가포르에 13년간 7830억8000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벨기에 726억5000만달러, 스위스 562억5000만달러, 말레이시아 382억달러, 필리핀 157억5000만달러 순이었다.
박 의원은 "기업 투자나 절세 차원의 송금도 포함돼 있어 조세피난처 송금액 전체에 역외탈세 혐의를 둘 수는 없다"면서도 "개인이나 법인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조세피난처에 송금한 경우도 있어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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