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국 고속도로 461개 구간, 3764㎞ 가운데 80개 구간, 350.3㎞가 E, F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속도로의 9.3%에 해당한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작년 이 구간에서 받은 통행료는 E등급 2984억원, F등급 2566억원으로 총 5550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간별 통행료는 경부선 신갈JCT~판교JCT(13㎞, F등급)가 5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선 안성JCT~오산IC(13.3㎞, E등급) 386억원, 경부선 북천안IC~안성IC(11.6㎞ E등급) 320억원, 서울외곽선 학의JCT~판교JCT(8.8㎞, F등급) 292억원, 경부선 판교JCT~양재IC(8.1㎞, F등급) 277억원, 서해안선 발안IC~비봉IC(13.7㎞, E등급) 272억원, 경부선 천안IC~북천안IC(8.4㎞, E등급) 235억원 등의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받는 것은 차량이 고속 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구간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감면하거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차등해서 받는 방향으로 요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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