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독과점' 대형포털 진흥기금 출연해야"

대형 포털 광고수익 일부 기금 출연 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대형 포털이 인터넷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출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그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은 신자유주의 성장지원 정책과 탈규제에 힘입어 자유로운 성장을 지속해온 반면, 공정경쟁이나 윤리적인 측면 등에서의 규제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현재 인터넷 광고비는 2011년 신문광고비를 넘어서고 2012년 지상파TV광고비를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의 대중매체로서의 공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광고시장은 매년 큰 폭의 성장에도, 대형 포털에 광고가 집중돼 중소인터넷기업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 국내 1위 포털인 네이버의 경우 국내 인터넷시장 검색 점유율 75%, 광고매출 기준 90.7%를 차지하며 검색광고 매출로만 5년간 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홍 의원은 "인터넷 시장 지배력이 큰 거대 포털 사이트에서 거둬들이는 광고수익의 일부분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법안을 발의 준비중"이며 "이를 통해 타 방송통신사업과의 균형 있는 의무 분담과 건전하고 투명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