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야후 등 해외포털, 미래부 권고안 지킬 수도 없어
국내포털 역차별하는 가이드라인 전면 폐기돼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인터넷검색서비스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국내 포털을 역차별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예를 들어 가이드라인은 포털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가 검색이 될 경우 자사서비스라고 표기하고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도 함께 검색되도록 규정하는데 이것을 해외 포털사업자들이 따를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결과적으로 미래부의 권고안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작용하고 해외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은 또 다른 반사이익을 볼 것이 뻔하다"고 경고했다.
일례로 '꽃보다 할배'라는 TV프로그램을 검색하면 구글은 자사 서비스인 유튜브의 검색 결과만을 보여준다. 구글이 이 권고를 따라 네이버나 다음의 동영상 서비스를 보여줄 일이 없는 것이다.
미래부가 정책자문기구의 운영을 통해 포털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한다는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을 띤 규제가 아닌데도 정책자문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국내 포털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중 포털이 전담민원 처리창구를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은 이미 전담민원처리 창구를 운영 중이며 모니터 요원만 각 500명, 500명, 300명씩을 운영 중이다. 해외 사업자들은 연락조차 하기 힘들며 이 역시 해외사업자들이 따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미래부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만든 적이 없는 '검색서비스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또 다른 '포털 길들이기'"라며 "창조경제의 허브인 인터넷산업을 위축시키고 국내 사업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가이드라인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이 최근 5년간 국내 50대 인터넷 사이트 방문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해외사업자의 국내 시장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 국내 50대 사이트 중 야후(10위), MS(43위), 구글(50위) 등 해외사업자의 한국시장 영향력은 미미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구글의 경우 올해 들어 네이버를 매우 근소한 격차로 추격하면서 2위 자리를 확실하게 굳히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한 달 방문자는 구글이 3020만4000명으로 3125만4000명인 네이버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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