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인의 예우와 복지에 관한 법률안을 손질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연구가 막바지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찾아 실행함으로써 과학기술인들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수한 미래 동량들이 보다 많이 과학기술계에 진출했으면 하는 정책적 바람이 녹아 있다.
하지만 이들 과학기술인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다. 학업을 통해 직업인으로 자리 잡기까지 어렵고 까다로운 수학, 물리학, 화학 등 기본 학문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지사이며 평생을 공부해야 스스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모든 직업이 공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라 하지만 특히 첨단 과학기술영역은 나날이 급변하고 있어 잠시 한눈팔다가는 바로 낙오되기 십상이어서 더더욱 기피하는 직업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같이 어렵고 열악한 직업환경이 바로 최근 10년간 확산돼 이제는 정착 단계에 있는 이공계 기피 현상의 근본 원인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의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것만이 근원적인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 정부도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와 복지체계 확충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부모나 친척이 행복하고 보람 있는 과학기술인의 노후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 역시 이들의 뒤를 밟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리라. 그렇다면 방법은 기성세대 과학기술인에게 행복, 보람, 긍지,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 여기에서 돈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현직에 있는 과학기술인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우대해 이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은퇴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에 대한 일하는 복지를 확충하는 것이 과학기술 입국(立國)으로 가는 길이다.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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