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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괴물 IV, 美 대형은행들과 전쟁 선포

최종수정 2013.06.24 10:57 기사입력 2013.06.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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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세계 최대 특허괴물인 미국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미국 대형은행들과의 특허 전쟁에 돌입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V는 올해 들어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비롯해 JP모건체이스, 캐피털원 등 8곳의 대형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IV는 이 기관들이 결제시스템과 온라인뱅킹 부문에서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의 주도 하에 설립된 IV는 4만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벌어들이는 로열티만 30억달러(약 3조4650억원)에 달한다. 직접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특허를 사들여 소송을 통한 로열티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해 특허괴물로 불린다. FT는 주로 IT기업의 기술 특허에 국한됐던 IV의 활동이 최근에는 금융·자본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V는 지난 2011년 미국 최대 신용카드 회사인 아케리칸 익스프레스와 체결한 라이센스 협약을 시작으로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IV가 대형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련된 특허는 총 11건으로 주로 온라인 결제와 보안시스템과 연관된 분야다.

FT는 IV의 이번 행보로 확대되고 있는 특허괴물들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들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허 괴물들의 소송 남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IV측은 그러나 이와 같은 소송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한다.

IV에서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크리스 변호사는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특허 괴물의 횡포'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들 금융사가 특허 분쟁에서 불리한 입장을 만회하기 위해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금융사들은 급증하고 있는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특허회사들의 탐욕을 막고 소모적인 소송전에서 금융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에 나서기도 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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