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프리즘]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바라는 것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달 말로 예정된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한중 관계의 미래를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1992년 수교 후 20년간 한중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시기도 되었다.

수교 당시 64억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은 지난해 2151억달러로 34배 늘어났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1억4113만달러에서 연평균 17% 증가해 2012년 33억680만달러를 기록했다. 금년 3월까지 대중국 누적 투자는 406억달러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106만달러에서 7억2705만달러로 늘어났다(연평균 증가율 39%).

한ㆍ중 양국 간 인적 교류도 많아졌다. 수교 당시 상호 방문 인력은 13만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407만명,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273만명(전년 대비 135% 증가)에 달했다.

외교 관계도 1998년 '21세기 지향 동반자 관계',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차례로 격상됐다. 한국의 합참과 중국 총참모부 간 소장급 회의를 정례화할 정도로 군사 분야의 교류도 활발하다. 이처럼 두 나라는 수교 이후 교류가 밀접해지면서 양국 모두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지속 성장에 필수적인 한반도 안정화 목표를 달성했고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도입했다. 한국도 얻은 것이 많다. 삼성,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은 중국 시장 특수를 누리고 있고 정부는 북한의 전쟁 위협에 대해 이제 중국을 설득해 공조할 수 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를 대미ㆍ대일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늘어나는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다. 1993년부터 한국은 줄곧 대중국 무역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 20년 동안의 누적 흑자가 총 3272억달러에 달한다. 중국이 불만을 가질 만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심각해지고 있다. 2012년 대중 수출이 한국 대외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5%에 달해 미국(10.7%)과 일본(7.1%)을 합친 것보다 크다. 2000년만 해도 이 비중은 10.7%로 미국(21.8%)과 일본(11.9%)에 이어 3위였다. 아울러 중국인들의 혐한(嫌韓) 감정과 한국인들의 반중(反中) 정서, 그리고 높아지는 북한의 핵위협 등도 해결해야 한다.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파악하여 새로운 협력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이 한국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중진국 위험 극복, 도시화 추진 등 한국이 앞서 갔던 경험을 참조하려 한다. 둘째, 친환경, 에너지 절감 등 선도적 기술에 관심을 가진다. 셋째, 한국의 문화 역량을 벤치마킹하려 한다. 중국은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콘텐츠를 갖고 있지만 아직은 그것을 가공, 포장 및 전파하는 데 역량이 부족하다. 넷째,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둘러 한국 시장과의 직접 연결은 물론 선진국 시장과의 간접 연결까지 바란다. 다섯째, 중국의 지속 성장에 필수적인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려 한다.

한ㆍ중 정상회담은 양국 외교에서 최고의 협상의 장이 될 것이다. 중국이 바라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얹어 협상에 임해야 한다. '순환'과 '중용'의 개념을 중시하는 중국인들의 협상 스타일을 고려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