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친고죄 폐지...당정 이달말 종합대책 국회 법안 잇단발의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여성가족부와 새누리당은 성범죄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성폭력방지종합대책을 만들어 이달말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시키기로 했다. 지난 13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안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부터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의 성범죄 징계기준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이와 별도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의무화된 학교에서의 성교육ㆍ성폭력 예방수업 시간을 전국 광역, 기초단체로 확대하고 교육시간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도 지난해 606명에서 올해 900명까지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성의원들이 중심이 된 여야 의원들은 현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9건을 의원발의했다. 9건의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 자발적 성매매자는 피해자로 간주돼 처벌대상서 제외된다. 반면에 성접대도 성매매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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