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손톱밑가시 해결을 위한 규제개선 130개 과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중에서 정부는 오는 12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3월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오는 6~8월 규제 및 법제심사 10월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이 개정할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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