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보다 시급한 것은 '정치민주화'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성패는 경제민주화보다는 정치민주화에 달렸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세억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칼럼을 통해 "경제민주화 이전에 정치권 자정과 자기혁신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정치권이 권력만능주의에서 깨어나 성장잠재력이나 민간의 창의성을 높이는 정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치는 문제원인이자 해결의 주체로, 정치민주화 선행 없이는 경제 효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창조사회에 걸맞은 정치민주화 실현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정책결정 불투명성(133위) 불합리한 규제(114위) 예산지출 낭비(107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공정성(89위) 등 정치권을 비롯한 공공 부문의 경쟁력이 바닥 수준을 보였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기업하기 힘들고, 정치하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 현주소로 인식되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골이 깊다"며 "경제민주화 이전에 법 위에 군림하는 국회가 직면한 바닥 수준의 정치 신뢰부터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 교수는 또 "최근 시민사회 확장, 정부와 민간 간 협력과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민주화와 의회민주주의 실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적 흐름을 거슬러 경제민주화라는 명분하에 정치가 경제에 개입한다면 더 많은 규제와 간섭이 생기면서 국가 권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개인과 시장의 자유는 줄고 경제활동의 주권이 권력에 귀속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치민주화를 위해 국민이 신뢰하는 의정 활동이 시급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위해 4류 정치가 1,2류 기업을 옥죄는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의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제한하고 엄중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