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조세 정책, 모든 세금 19% 슬로바키아 주목"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올해 우리나라가 2%대 저성장을 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성장' 중심의 조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금을 19% 단일세율로 단순화한 나라, 슬로바키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13일 "한국의 현재 조세 정책은 성장보다는 형평성을 강조하는 추세"라면서 "슬로바키아의 조세 개혁 방향은 형평성에 치우친 한국의 조세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바키아는 2004년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19% 단일세율로 개혁했다. 당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을 실시한 국가들이 많았다. 소득세를 단일세율로 바꾸는 추세는 1995년 에스토니아를 시작으로 동구권 국가들이 연이어 채택했었다.

하지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모두 19%의 단일세율로 체제화한 국가는 슬로바키아가 유일하다. 현 소장은 "이는 조세 정책의 목표를 성장과 단순성에 초점을 맞춘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슬로바키아는 기준세율을 낮춰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되 단일세율로 복잡한 과세 구조를 대체해 형평성을 높였고, 면세ㆍ비과세 등 특정 제도를 폐지해 이중과세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개혁이 이행됐다.

2004년 기아차가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세계적 자동차부품 회사인 독일의 콘티넨탈과 미국의 비스티온도 뒤따라 투자를 결심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러브콜에도 세제 개혁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 소장은 그러면서 "슬로바키아는 이전보다 낮은 세율이면서, 단일세율을 도입했음에도 세수 감소는 없었고, 경제 성장에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후 슬로바키아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치와 계속 격차를 벌였다. 2010년에는 각각 28.3%와 33.8%로 벌어졌다.

슬로바키아 경제성장률은 2004년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해 약 1.5%포인트 가량 높은 수준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1997~2003년 3.3%였다면 2004~2011년에는 4.8%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현 소장은 "조세 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대표적 정책 목표는 효율성, 형평성, 단순성"이라며 "각 나라마다 추구하는 정책 목표는 상이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득기반 세제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해 형평 목표를 달성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형평성 목표 추구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체적 조화 없이 개별 개정한 결과,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고 개인소득과 법인소득 간 세 부담 차이로 인한 자원 배분의 왜곡현상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조세 정책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끝으로 "성장 중심의 조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형평에 치우친 국민들의 인식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실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