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硏 "TTIP 대응 위해 동북아 3국 FTA 나서야‥"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에 따른 세계 경제질서 변화 주목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과 그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EU간 추진되고 있는 TTIP에 대응해, 동북아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수 한경연 자문위원은 TTIP 추진 배경과 관련 "미국과 EU 간 상호 포괄적인 자유무협정이 체결될 경우 그 경제통합에 의해 환대서양 경제권이 새로운 성장과 고용창출의 기회를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환대서양 경제모델이 글로벌 경제사회에서 중심적 입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TTIP 협상 과제 중 글로벌 경제규범과 관련된 경쟁정책, 중소기업정책, 국산화정책 등이 향후 한국정부가 지향하는 정책방향이나 규범과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김 자문위원은 "자유무역협정이 갖는 무역전환 효과는 민간 중심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정부가 주도하는 FTA 등 새로운 시장확대 노력 등 종래의 방식이 국가적 대응의 근간이어야 한다"며 "한중 FTA 등 양자간 FTA, 아시안 등 아시아 10개국이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RCEP) 등 지역 FTA 등 다양한 대안 중 한·중·일 3국간 동북아 FTA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동북아 3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심대한 경제통합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교역 1위, 3위, 8위의 3국이 FTA로 하나의 경제로 나아가면, 성장과 고용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사회가 귀를 기울여야 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동북아의 목소리'를 가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