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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전시작전권 유지 기류확산

최종수정 2013.03.21 11:23 기사입력 2013.03.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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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한반도 평화 위해 존속해야"..與 의원ㆍ보수진영도 발언 힘보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정부당국과 여당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군 당국에서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재검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 전 대표 등 중진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

청문보고 채택으로 취임을 앞둔 남재준 국정원장 내정자는 20일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사견을 전제로 "한반도에 평화적 환경이 정착될 때까지 한미연합사가 존속해야 한다"면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오판을 줄 수 있어 연합사 존속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남 내정자는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전작권 관련해서는 "현재 전작권을 이양할 만한상황인가, 우리 준비가 부실했는지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전작권 이양이 재고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관이 포함된 '전작권추진검증단'을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외통위 소속 정몽준 전 대표가 앞장서고 있다.정 전 대표는 최근 수차례의 보도자료와 당 공식회의에서 "2006년 한미 양국이 합의할 때와는 안보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은 연기 내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진영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성우회등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를 촉구를 담은 건의서를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에 전달할 예정이다. 성 김 주한미국대사는 지난달 20일 한 강연에서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전작권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여권 일각서 '전작권 연기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한미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상황에서 연기하자는 건 이상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권과 진보단체들은 전작권 전환 재검토 논의와 관련, 노무현정부시절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병관-남재준 후보자의 임명과 북한의 추가도발 여부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여야와 보수,진보진영의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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