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망 사용료 낸다' 중립성 논쟁 국내로 옮겨붙나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프랑스 국영 통신사인 프랑스텔레콤이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기로 하면서 통신업계가 망 중립성 논란이 국내로 옮겨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도 구글 유튜브가 트래픽 과다의 주범으로 알려진데다 카카오톡 등 일부 콘텐츠 사업자에 의한 트래픽 과부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20일(현지시간) 경제격주간지 포브스에 따르면 스테판 리처드 프랑스텔레콤 CEO가 BFM 비즈니스TV에 출연해 "자사와 구글이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자사 네트워크 트래픽의 50%를 차지하는 구글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프랑스텔레콤을 비롯해 텔레포니카, 보다폰 등 유럽 통신사들은 지난 2011년부터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다며 트래픽에 비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리처드 CEO는 양사간의 협약과 관련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점유율 확대를 위한 사업적 판단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뒤집은 것으로 포브스는 분석했다. 구글 유튜브의 동영상 서비스는 프랑스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망 과부하 주범으로 지목되는만큼 관련 논쟁이 국내외로 확산될 조짐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안드로이드OS 점유율 확대를 위해 망 중립성 원칙을 포기한 만큼 콘텐츠 제조사들이 통신사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통신산업에도 망 중립성과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대한 논란이 가장 이슈였다. 네트워크 망을 사용해 수익을 내는 콘텐츠·제조사들은 통신사에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주장과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카카오는 보이스톡 서비스가 트레픽을 많이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이통사의 음성통화 매출을 갉아먹는다는 이유로 통신사와 전쟁을 벌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스마트TV가 망 부하를 일으킬 것이란 이유로 지난해 1월 KT가 인터넷 공급을 중단해버리는 등 심한 갈등을 빚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톡 서비스 이용에 대한 추가 요금을 받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업계는 무료 서비스를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대립해왔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