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34곳 중 29위 그쳐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으면서 고용불안은 사회적인 공포로 확산됐다. 늘어나는 비정규직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이 늘자 직업은 자아실현 보다 고소득층 진출을 위한 자격이 됐다. 직업에 귀천이 생긴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12년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년 고용률은 23.1%로 OECD 34개 국가 중 29위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증가추세에 있는 40대 이상의 고용률에 비해 청년층 고용률은 감소추세에 있어 전체적으로 노동력이 노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청년층 고용률만 유독 낮다는 것은 국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장년층에 비해 취업 포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대간 고용 불균형은 직업에 대한 서열화가 심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 같은 직업 서열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유연한 노동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단순근로 임시직 중심의 일자리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원은 "지난 역대 정부 모두 근로자 보호를 정부의 규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특정 일자리의 안정성 보다 해고 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고용의 안정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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