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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2013]'직업 귀천' 편견이 청년 고용률 끌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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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34곳 중 29위 그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직업의 서열화는 한국 사회의 기형적인 일자리 구조의 한 원인이다. 좀 더 높은 연봉과 장기적 고용이 보장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구직자라면 한번쯤 꿈꾸는 당연한 소망이다. 하지만 유연한 노동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 환경에서 '안정적인 직업'은 소망을 넘는 절대 가치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으면서 고용불안은 사회적인 공포로 확산됐다. 늘어나는 비정규직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이 늘자 직업은 자아실현 보다 고소득층 진출을 위한 자격이 됐다. 직업에 귀천이 생긴 이유다.
한정된 일부 직업을 갖기 위한 구직자들의 경쟁률은 해마다 높아지지만 고용률은 오히려 감소추세다.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고학력화는 다시 불균형 고용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팔라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2012년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청년 고용률은 23.1%로 OECD 34개 국가 중 29위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증가추세에 있는 40대 이상의 고용률에 비해 청년층 고용률은 감소추세에 있어 전체적으로 노동력이 노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청년층 고용률만 유독 낮다는 것은 국가와 기업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장년층에 비해 취업 포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대간 고용 불균형은 직업에 대한 서열화가 심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러한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일찌감치 개인의 직업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 10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호 직업을 조사한 결과 교사가 12.8%를 차지했으며, 이어 의사 4.5% 공무원 4.1% 순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이 같은 직업 서열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유연한 노동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단순근로 임시직 중심의 일자리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원은 "지난 역대 정부 모두 근로자 보호를 정부의 규제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특정 일자리의 안정성 보다 해고 후에도 빠른 시일 내에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고용의 안정성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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