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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IT 인터넷 통제권 논의는 전쟁"

최종수정 2013.01.03 15:44 기사입력 2013.01.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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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IT 인터넷 통제권 논의는 전쟁"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정부가 유일하게 인터넷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한다"

3일 수잔 크로포드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CCK, 한국정보법학회, 하자센터 주최로 열린 '인터넷을 둘러싼 권력 전쟁' 특별 포럼에서 "WCIT 회의는 인터넷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전쟁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15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폐막한 ITU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에서 다뤄진 인터넷 통제 논의는 정부가 단독으로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을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인 시도였다고 강조했다.

전 오바마정부 기술 특보이자 전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이사인 수잔 교수는 "ICANN은 제한된 권리만 가지고 있다. ITU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며 "인터넷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기 위해서 정부가 수직상하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수잔은 트래픽에 대한 과세, 정부의 게이트키퍼화 등 위험성도 제기했다. 그는 "ITU라는 거대 기관에서 인터넷 통제라는 안건이 다뤄졌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라며 "특히 이번 회의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인권 침해 이슈도 포함돼 있어 우려를 더했다"고 말했다.
미국 등 참가국의 40%가 서명하지 않은데 대해 "미국이 새 ITR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커뮤니케이션 권한을 결정할 권리가 정부에만 있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스팸 방지 부문도 이같은 위험성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수잔은 "한 사람에게 스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다른 이에겐 예술작품일 수 있다"며 콘텐츠도 일종의 콘텐츠라고 말했다. 스팸 방지 권한을 정부에게만 제한할 경우 콘텐츠에 대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부산에서 ITU 전권회의가 열린다"며 "한국이 앞으로 2년 동안 인터넷 거버넌스를 결정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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